헌재가 충분한 변론 기회도 주지 않고 만약 대통령을 파면한다고 하면 어떤 상황이 생기겠나. 헌법재판소가 완전히 가루가 돼서 없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허영교수는 왜 침묵하는가?
허영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는 신동아와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의 절차상 위법성을 지적하며, 헌재가 "가루가 되어 없어질 수도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헌재가 법적 절차를 위반하거나 무시한 10가지 사례를 들어가며 아주 상세하게 지적한 바 있습니다.
- 형소법 보장 7일 답변 기한 보장 않고 ‘수신 간주’
- 피소추인 측과 협의 없이 8차까지 변론 기일 지정
- 수사 또는 재판 중인 사건 서류 송부 촉탁 금지한 헌재법 32조 위반
- 탄핵 핵심 ‘내란죄’ 철회 수용으로 ‘사기 탄핵’ 용인
- 증인신문 때 피소추인 참여 권리 보장 안 해 방어권 침해
- 원본 없앴다는 홍장원 메모, 필적 감정으로 진정성 확인해야
- 논란 많은 마은혁 후보자 임명 위해 서둘러서야
- 헌재 주석서대로 한덕수 탄핵안 ‘각하’ 하지 않는 것
- 우리법연구회 출신 헌법재판관들의 부적절 언행
- 박근혜 때 17차 변론, 尹 8차 변론으로 마무리? 안 될 말
모든 국민은 허영 교수의 지적에 공감했고, 언론 역시 그에 화답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이 모든 것을 부정하고 정치적 판단을 통해 대통령을 파면 조치하였습니다.
하지만 허영 교수는 헌법 재판소의 사기탄핵 이후 고작 한 편의 칼럼을 통해 평론하는 데 그쳤습니다.
헌재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해야 할 정치의 문제라고 말하지만, 민주주의 원리 자체를 부정하고 다수의 힘으로 무엇이든 밀어붙이는 야당을 견제할 어떤 민주적인 방법이 있는가. 헌법을 수호해야 하는 헌재가 오히려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현실을 보며 말문이 막히고 참담한 심정이다. ('다수의 폭정' 길 넓혀준 위험한 결정 / 문화일보 포럼 25.04.07)
지식인들의 안일함
이 글의 제목은 "허영 교수는 왜 침묵하는가?"이지만 실은 모든 지식인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당장 파면으로 인해 야당의 폭거는 멈추지 않고 권한대행과 검찰총장 탄핵소추를 발의하고 대법원장의 탄핵을 추진하는 등 정치 판결을 한 헌재의 부작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지식인들 특히 대학교수들이 시국선언을 하는 등의 정의로운 행보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허영 교수가 법학계의 거목이라고 한들 고작 한편의 논평만을 남겨두고 아무 행동도 하지 않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거리에는 대학생들이 나가 있지만, 대학교수들은 그저 침묵하고 있을 뿐입니다.
거대 야당의 신도가 되어버린 정치교수들이 가만히 동참할 리가 없으며, 이재명 교주의 하수인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허영 교수는 왜 침묵하고 있습니까? 평론 그따위 한 줄의 얌전한 일기장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행동이 아닙니다.
왜 허용교수를 비롯한 지식인들은 저항하지 않습니까?
돈이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 중립적인 척 그 이미지가 필요했던 것입니까?
국민의 저항에 동참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허영교수 #사기탄핵 #불법탄핵 #지식인들의침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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