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유죄 취지 파기환송 - 이제 시작입니다

 

2025년 5월 1일 오후 3시

이 나라의 사법부가 겨우 폭탄 돌리기로 사망의 길에서 조금 벗어나게 된 날로 기록될 것입니다.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허위 사실 공포죄"가 2심에서 말도 안 되는 논리로 무죄가 선고된 이후, 파기자판을 원했던 많은 국민들의 바람과 달리, 파기환송이라는 폭탄 돌리기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유죄 취지의 파기 환송이 낳은 결과들

사건번호 2025도 4697,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허위 사실 공표와 관련하여 김문기 발언과 백현동 국토교통부 협박 때문이라는 발언에 대하여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하였습니다.

일단, 이재명은 선거법에서 유죄가 확정된 것이나 다름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당선 시켜놓고, 현직 대통령이라는 명분과 국회 다수당의 횡포를 더해 이재명의 수사 및 재판을 무력화할 것이며 이미 그런 계획을 세웠을 것입니다.

이재명의 유죄 취지 파기 환송이 아니라, 파기자판으로 판결했다면 그것으로 확정 판결되는 것이므로 이재명의 피선거권은 박탈당하게 되고 이재명과 그 이재명 수괴 민주당은 후보를 교체하는 것 외에는 어떠한 방법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이 소신껏 결단하지 않고 파기환송으로 고등법원으로 떠넘김으로써 다시 한번 재명수괴 민주당 개돼지들이 일을 벌일 기회를 만들어줬습니다.

당장 민주당은 심우정 검찰총장은 물론, 최상목 경제부총리의 탄핵안을 발의 또는 회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당은 대선이 종료될 때까지 이 나라를 내전 상태로 몰아갈 것이며 그 이후는 숙청의 기간으로 만들어갈 것입니다. 대법원은 파기자판으로 명확한 결정을 내리는 권위를 행사했어야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1. 헌법재판소로 비난의 잔인한 살을 날려야 합니다.

대법원이 최소한의 법적인 판단을 통해 법치주의의 근간을 명목적으로나마 유지하였던 것과 비교하여
헌재가 수준 낮고, 정치적이며 반헌법적 결정을 내렸음을 상기 시키고 잘못된 탄핵 선고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압박해야 합니다.

만약 대법원이 이재명의 판단에 정치적인 고려를 하고, 진영논리가 합리적이라는 식의 판결을 했다면 헌법재판소를 비난할 동력은 떨어졌을 겁니다. 물론 폭동을 통해 모든 사법부를 소멸시키는 시민 운동을 독려할 수 있겠지만 쉽지 않은 길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비교할 레퍼런스가 발생할 만큼 헌재를 비난할 근거가 생겼습니다.

이제 헌법재판소로 비난의 살을 날려야 하며 그 방법은 잔인해야 할 것입니다.

2. 절대적으로 민주당의 계략에 말려들어서는 안 됩니다

민주당은 대선이 마무리될 때까지 내전 상태로 만들려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이재명, 반민주당 전선을 견고히 하고 절대적으로 밀려서는 안될것입니다.

그것이 빅텐트이든 그렇지 않든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과가 중요합니다. 반드시 결과적으로 민주당을 고립시키도록 해야 합니다.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어 법치를 무력화시키려는 시도를 사전에 막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3. 윤석열의 무죄에 힘을 보태야 합니다

이제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유죄는 확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는 중립적인 척 하며 이재명, 윤석열 둘 다 날리는 것이 좋다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할 수 없습니다.

한쪽은 법을 어겼고, 한쪽은 법을 지켰습니다.

같은 무게일 수 없으며 정치에 의하여 탄핵 소추되고, 정파적 이득에 따라서 파면 선고를 당하고, 정치집단에 의하여 불법 수사와 불법 체포 및 구속된 피해자를 고의적 사기꾼과 동일 선상에 둘 수 없습니다.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무죄에 힘을 보태야 합니다. 재판 과정 전반에 함께 하며 반드시 법리대로 무죄 판결을 받도록 힘써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재명은 유죄 확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무죄만 만들어내면 되며, 그것은 법치에 부합하므로 두려워할 이유도 주저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유죄 취지 파기환송은 이제 시작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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