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은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인상을 가져다준다

이 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했던 말로, 소득주도성장이 성과를 내고 있다며 자축하는 메시지이기도 했다. 실제로 월평균 소득이 크게 늘었다고 자화자찬했는데 실상은 그랬을까?

최저임금이 올라야 근로자의 소득이 증가한다는 생각은 단순하게 보면 그렇다. 반론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수많은 기간 보수정권의 대통령들이 기업이 살아야 일자리가 창출되고 가계 수입이 증가한다는 낙수효과를 주장한 이유를 살펴보면 그 생각이 얼마나 단순한 생각인지 알게 된다.

우리나라는 소상공인의 비중이 높은 나라다.
소상공인은 높은 임대료와 물가를 고스란히 감당하며 사업을 영위한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소상공인이 안아야 하는 모든 것을 기꺼이 더 높게 올려주겠다는 짓을 하고야 말았다.

키오스크를 먼저 도입한 것은 패스트푸드 업체, 즉 대기업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어가면서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가장 먼저 키오스크를 도입한 곳은 패스트푸드 업체와 같은 대기업 프랜차이즈 업체였다. 오히려 자금적 여력이 되는 곳이 인건비 줄이기에 더 적극적이었고 키오스크는 성공적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반면, 식당이나 편의점과 같은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업체들은 키오스크를 설치할 여력이 없거나 설치가 필요 의미가 없어 인건비의 직격탄을 맞고 허둥대다 직접 카운터를 지키러 나오며 고용을 줄이는 일이 잦아졌다. 그 당시 포인트 차감 등의 서비스에 적응하지 못해 고객이 큰 불편을 겪었던 것은 너무나도 흔한 일이었다.


소상공인들이 키오스크(무인 안내기) 사용을 통해 종업원 1명가량을 줄여 인건비를 아낀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식당과 카페, PC방 등 키오스크 활용 업체 402곳을 대상으로 '2024년 소상공인 키오스크 활용현황 및 정책발굴 실태조사'를 한 결과 93.8%가 '키오스크 도입이 경영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고 25일 밝혔다.
키오스크가 도움이 된 이유로는 인건비 절감, 업무 부담 감소 등이 꼽혔다. '인건비 절감'을 꼽은 294개 업체는 종업원을 평균 1.2명 줄였고, 한 달 인건비로 약 138만원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답했다. (디지털타임스)

인건비는 모든 물가의 기본이 된다. 재료를 만드는 비용을 상승시키고, 운송비를 상승시키며 궁극에는 물건의 값을 올리게 된다. 교통비도 오를 수밖에 없고, 아파트를 짓는 평당 건축비를 올리게 된다. 삶의 전반에 기여하는 모든 비용을 증가시킨다. 밑바닥 경제가 전체적으로 빡빡해지니 대기업이 GDP라고 끌어올려 줘야 하는 기대를 할 수밖에 없어지는 뻥 경제가 시작되는 거다. 그렇다고 친기업 정책을 펼치는 것도 아니며 부동산 정책을 성공시켜 임대료 부담이라도 낮춰준 것도 아니다.

빵을 사고, 세탁을 맡기고, 식당에서 외식하는 모든 행위에 비용을 증가시켜 놓고 성공한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이제 최저임금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얘기하는 바보에게 기대감이나 찬사를 보내는 일은 없어지길 바란다.
낙수효과를 위한 경제부흥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