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심과 법률심도 모르는 바보 민주당과 그 개 김민석

결국 민주당은 선동 문구를 이렇게 무식하게 정하고 뿌리기로 한 모양입니다.
개돼지들이 넙죽 받아먹기 쉽게 사실관계에 대한 지식을 무시하고 반사적으로 반응하도록 숫자를 집어넣었습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상임 공동선대위원장은 지난 4일 기자간담회에서 "대법관은 전자문서를 다 읽었는지 묻는 국민의 요구에 반드시 즉각 공개 답변하라"며 "그렇지 못하면 국민에게 공개 사죄하고 자진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매일신문)

6만쪽이라는 자극적인 단어를 집어넣어서, 며칠만에 판결을 했다라는 반사신경 뇌 구조를 건드리기로 한 거겠죠?

6만쪽 李사건 기록 다 읽었나?…법조계 "상고심 절차도 모르고 하는 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보통 3심제라고 하니까 재판을 3번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법원(상고심)까지 가는 동안의 과정은 사실관계를 다투는 사실심입니다. 1심과 2심은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3심이라고 생각하는 세 번째는 원심판결에 대해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들여다보는 "법률심"이라고 합니다. 법률심사를 통해 헌법·법률·명령·규칙에 문제가 있는지 판단하는 것이 법률심이고 문제가 있으면 이러한 문제가 있으니 법률적 문제를 해소하라고 되돌려 보내거나 문제없으면 확정하는 절차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민주당과 그 개 김민석은 이러한 사실을 모르지 않을 텐데, 이걸 선동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이걸 지랄하고 자빠졌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매일신문이 취재한 법조계에 따르면

• 대법원의 경우 대법원 재판연구관(판사)들이 대거 동원돼 기록을 검토(분석)
• 대법관들에게 보고서 형태로 보고
• 대법관들이 보고서를 검토한 뒤 의문이 있는 경우 해당 부분 기록을 재검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재명의 2심 재판에 법률적 문제가 있다고 판결하고 되돌려 보낸 것인데, 6만쪽 다 읽었냐? 이런 무식한 논평을 한다는 자체가 아주 악의적이거나 무식한 개가 되었음을 자처하는 셈입니다.

(멍멍)

구자룡 변호사의 재판 과정 설명 (이틀 만에 6만쪽?)

구자룡 변호사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심리 과정을 모르거나 속이는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된 그 순간부터 대법원 재판연구관들(부장판사) 수십명이 다 붙어서 세세하게 파트를 나누고 각자의 전문 분야에 맞게 검토를 이미 시작하고 3주 정도의 기간동안 심리에 필요한 밑 작업을 다 한 것이다. 검토보고서라는 것을 상고이유서 접수되고 3주 남짓 동안에 검토보고서가 완성되고 전원합의체에 보고되는 것이 9일. 그 기간이 짧지 않다. 이미 완성되어 있는데 왜 기간도 "이틀 만에 6만페이지?" 이런 식으로 사실관계를 왜곡하는지 모르겠다. 이미 몇 주에 걸쳐서 이미 다 검토한 것이다. 전원합의체의 심리구조를 전혀 모르거나 국민들 속이려고 왜곡하는 거다.

윤석열 대통령 재판은 7만쪽인데도

윤석열 대통령의 재판은 7만쪽이었는데도, 아주 신속하게 재판이 이루어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증거 채택하고 검증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건 다 기각하면서 정해진 답을 끌어냈습니다. 이재명은 6만쪽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2년 반이라는 전대미문의 선거법 재판 지연을 하면서 충분한 재판을 했습니다. 

그렇게 꼼꼼하게 한 재판에 법률적 문제가 있는지만 보면 되는데, 무슨 6만쪽과 같은 개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 멍청한 선동질 그만할 때도 되었는데 말입니다.

(멍멍)

#민주당선동 #바보김민석 #개돼지 #선동 #대법원전원합의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