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살 수 있는 기회를 잃었다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앞은 탄핵 각하와 탄핵 기각을 외치는 시민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구호를 외쳤지만, 그것은 이견이라기보다는 각자의 바람이 담긴 표현일 뿐이었습니다.

지지자들의 입장에서는 기각이 더 나은 선택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계엄령을 촉발시킨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일부 국회의원들의 무리한 재탄핵 시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기각이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각하가 선고될 경우, 절차를 왜곡하여 재탄핵의 가능성이 열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많은 지지자들이 기각을 바라고 있었지만, 현장에 있던 저와 많은 사람들이 그 틈에서 각하를 외쳤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 인용’이라는 결론을 정해놓고 불법적인 재판을 진행해 온 실수를 되돌릴 수 있는 유일한 헌법적 가치가 바로 각하였으며 재판 과정의 절차 위반, 증거관계의 허술함, 내란 혐의를 제외한 탄핵 사유의 부적절함 등 반헌법적 요소로 얼룩진 재판을 바로잡는 길은 각하뿐이었습니다.

헌법학자 허영 교수님도 각하를 주장하셨고,
국민의힘 역시 각하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이것은 헌법재판소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열어준 최후의 배려이자 탈출구였습니다.

문형배, 이미선 등 일부 재판관들이 탄핵이라는 목표를 정해두고 재판을 끌어간 과정을 지켜보며 분노했지만
그래도 마지막 순간에는 법을 지켜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각하라는 선택지를 제시한 것이었습니다.

마침 지귀연 판사께서 법을 지킨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셨기에,
그나마 이 나라에 법이 살아 있음을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일까?

윤석열 대통령님의 지지자들은 대통령님의 복귀를 당연하게 여겼고,
왕의 귀환을 준비하는 자리로 이동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헌법재판소는 모든 논리적 정합성을 무너뜨린 채, 만장일치로 파면을 선고하였습니다.

그 판결문은 쓰레기와도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스스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잃었습니다.

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정계선
이 8명의 이름은 역사에 새겨져야 할 이름들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철저히 파면되어야 할 인물들입니다.

기회를 차 버린 것은 그들 스스로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반드시 후회를 낳게 될 것입니다.

대통령과 지지자들은 끝까지 법을 믿었습니다.

#헌법개판소 #걸레재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