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대한민국에 대하여

2025년 4월 4일.

이 날은 대한민국의 모든 시스템이 무너진 날로 기록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께서도 받지 못했던 삼엄한 진공 상태의 경호를 누렸으며 누구보다 철저하게 보호받고 최고의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정작 필요한 재판은 제멋대로 방치하며 오히려 재판을 뒤죽박죽 엉망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거짓 정보를 언론에 흘려 국민의 눈을 속이고 판단을 흐리게 하면서 국민을 농락했고, 스스로 자초한 재판 과정의 흠결을 본인들이 용서하며 정당성을 만들었으며, 증거를 선택적으로 받아들이고 예단하여 판결문을 작성하였습니다.

그 결과 역대 가장 반헌법적이며 오류가 많은 판결문을 역사에 남겼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습니다.”
- 윤석열,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 -

공수처, 경찰, 검찰은 법에도 규정되지 않은 수사권을 스스로 만들어 권한을 나눠 가졌고,
서부지방법원은 자기들 마음대로 법을 뜯어고쳐 대통령 관저를 수색하며 자유롭게 드나들도록 허락했습니다.

사법부가 입법 기능까지 넘보는 초유의 사태에 대해 책임있는 그 어느 누구도, 어떤 지식인도 나서서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언론도, 검찰도, 경찰도 모두 침묵했습니다.
권한도 없이 수천 명을 동원해 대통령을 체포했으며, 불법으로 구속했습니다.

오직 단 한 명의 시스템을 지킨 판사 덕분에 대통령께서는 석방되었을 뿐,
모든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법은 철저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진술과 증거의 수많은 헛점은 헌법재판관들에 의해 철저히 무시되었고,
결국 탄핵이라는 목표에 맞춘 선택적 해석을 통해 판결이 완성되었습니다.

다시, 대한민국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강제로 지워졌습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시작은
“안타깝게도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다”
라는 대통령님의 의연한 한마디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법을 어긴 모든 집단에게 끝까지 책임을 묻고,
무덤까지 따라가서라도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하는 강력한 투쟁과 저항이 있어야 합니다.

- 헌법재판소와 재판관들은 국민 앞에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의 말로를 맞아야 하며,
- 공수처, 경찰, 검찰에서 부역한 자들 모두에게 긴 처벌을 안겨야 합니다.

오랜 시간 법조인으로 살아오며 누구보다 법적 시스템을 잘 알고 계셨던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조차 꺾지 못했던 이 더럽고 강력한 카르텔을 깨부수는 것.
그것이 바로 ‘다시 대한민국’을 시작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대통령께서 헌법재판소에 추가 변론을 요청하지 않고 빠른 판결을 요청하신 것도,
끝까지 이 나라의 법적 시스템을 믿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는, 그 믿음에 응답하지 못했습니다.

#다시대한민국 #윤이옳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