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1일 오후 3시 이 나라의 사법부가 겨우 폭탄 돌리기로 사망의 길에서 조금 벗어나게 된 날로 기록될 것입니다.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허위 사실 공포죄"가 2심에서 말도 안 되는 논리로 무죄가 선고된 이후, 파기자판을 원했던 많은 국민들의 바람과 달리, 파기환송이라는 폭탄 돌리기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유죄 취지의 파기 환송이 낳은 결과들 사건번호 2025도 4697,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허위 사실 공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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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test Article21대 대선 당시 어김없이 다수의 선관위에서 파쇄 용지가 발견되었습니다. 선거기간에는 오히려 보존해야 할 것이 많을 텐데, 파쇄해야 할 것들이 왜 이…
Latest Article<국민께 드리는 호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자유를 사랑하는 동지 여러분, 그리고 해외 동포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은 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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